캘리포니아주의 드림법안(AB131)이 9일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이민정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류미비 학생에게도 정부 지원 학자금 혜택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주 드림법안이 마침내 시행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8일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민주)이 입안해 주 의회를 통과한 드림법안에 서명했다.
드림법안은 주립대학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는 서류미비 신분의 대학생들이 주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드림법안은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정부는 법안 발효로 약 2,500명이 추가로 주정부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를 위해 주정부 학비 전체 지원액의 1%에 해당하는 1,45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드림법안은 대학생 뿐 아니라 대학원생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게 돼 연간 1만명 이상의 불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이민정책을 놓고 보이고 있는 극심한 대립이 중요한 정치적 이슈의 하나로 등장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드림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커다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요 언론들은 진단했다.
법률을 입안한 세디요 의원은 "이민 정책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고 말해 캘리포니아주 드림법안이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하기를 바란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당장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도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브라운 주지사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 그들과 우리 모두의 삶이 향상될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이민 반대자들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불법체류자에게 쓰인다며 반발했다.
팀 도넬리 주 하원의원(공화)은 "법안 통과는 민주당의 가장 큰 실수"라면서 "캘리포니아 주민 80% 이상이 이 법안을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드림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연방법 개정안인 '드림법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연방 드림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면 캘리포니아주는 서류미비 대학생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학비 지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