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학비 융자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6일 오바마 대통령은 덴버를 방문해 대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세계화 시대, 대학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학비도 비싸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160만 미국인들이 학자금 대출빚을 갚기 위해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월 분담 금액을 소득에 따라 차등해 부과하도록 하는 '번 만큼 갚자(pay as you earn)'란 이름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을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 분담액은 재량 소득의 10%를 넘어서지 않게 되며 납입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날 경우에는 원리금이 탕감되게 된다.

 학자금 대출 이외의 정부 대출이 있는 대학생과 졸업생은 학비 융자를 하나로 정리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게 될 계획이다.

 현재 월 분담액은 재량 소득의 15%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분담금을 갚기 시작한지 25년이 지나야 납입 부담에서 해방된다.

 미국교육평의회의 몰리 브로드 의장은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주정부와 의회가 학생과 학부모의 호주머니에 기대려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등록금에 붙는 세금을 깎고 학자금 이자율을 낮추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등록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4,47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짐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나리 기자>



출처: 스포츠서울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