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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중수청 반대… ‘조직 이기주의 비칠라’ 반발 자제

글쓴이 등록일 21-03-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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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에 ‘중수청’ 직접 거론 안해표현도 모호… 일각 ‘몸사리기’ 평가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층 로비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과 여당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상윤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가 빚은 총장 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8일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장들은 중수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여권과 거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절차에 따른 의견 개진으로 가닥을 잡았다.8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오후 3시2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중수청법 대응 등 현안을 논의했다. 전국 고검장 회의 개최는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대검은 회의 직후 “(고검장들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 6명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이다. 대검에서는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등이 배석했다.전국고검장회의가 열린 8일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왼쪽)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상철 서울고검장(왼쪽 두번째부터), 오인서 수원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회의 참석을 위해 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참석자들은 중수청법에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과한 반발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 상황에서 검찰 반발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고검장들이 이날 입장문에서 ‘중수청’을 거론조차 하지 않은 데다 이에 대한 우려를 다소 모호하게 표현했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선 ‘고검장들이 몸을 사린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과 속도조절을 시사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감안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며 “고검장들 입장에선 윤 총장이 나간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검찰이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여러모로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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