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서 동덕여대 교수, 세미나서 주장'리 컬렉션' 보전을 위한 제안'삼성 작품 감정...3조원대 추정[서울=뉴시스] 11일 오후 서울 인사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문화재 미술품 물납 도입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광수 한국미협 이사장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한국화랑협회 제공.2021.3.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물납제의 추진과 삼성가(家)의 상속세는 별개의 사안이다. 하지만 삼성가 소장 미술품은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공공재로서의 의미가 크다"11일 오후 열린 ‘문화재, 미술품 물납 도입에 관한 세미나’에서 최병서 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 미술관을 지어 국립 혹은 시립 미술관으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미술품 물납제 논의가 마치 삼성가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비치는 일부의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이건희 컬렉션'은 현재 세법상 물납이 불가능하다. 상속세 물납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현재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최 교수는 "현재 세법상으로는 삼성가의 물납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우회적으로 대물변제와 같은 효과를 지닌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있다"며 "국가가 낮은 감정가액으로 삼성의 미술관과 소장품들을 매입해 국공립 미술관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이 날 '대물변제 제도의 도입과 '리 컬렉션' 보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최 교수는 이건희 컬렉션을 위한 미술관을 용산 미군기지 철수 후에 조성될 공원 부지에 짓는게 모두 윈-윈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재로서의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공공성, 개방성, 접근성이 필수 요건"이라며 "선대 회장 때부터 수집해온 미술품들을 한눈에 모두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해 모든 시민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속세 문제를 처리하는 신박한 방식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삼성이 출연하는 미술품의 가치를 가장 낮게 평가한 감정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독점적 위치에서 가장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촉발된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는 최근 미술계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문화유산의 국외 유출 방지와 예술 진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다. 상속·증여세 미술품 물납제는 문화재와 미술품을 상속세 대납 물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영리 목적의 단체에서 주장하는 '물납제 도입' 주장은 조세공평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삼성 소장품이 해외 경매로 되팔려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우려에 대해 "국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문화 쇄국주의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차라리 애초부터 소장 미술품을 모두 공개하고, 문화 향유권을 많은 시민과 함께 누리면서 공공성을 확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최 교수도 "호암미술관이나 리움미술관이 삼성가의 사적인 미술품 수장고 역할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했다.하지만 미술문화계는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켜 개인 소장품들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영구 보존, 전승, 활용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렇게 문화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문화 예술계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의 메디치가를 육성하고 개인과 기업의 문화적 기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편 삼성은 이건희(1942~2020) 회장의 개인 미술 소장품에 대한 가격 감정(鑑定)을 진행했다.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에 지난해 말부터 의뢰, 지난주 감정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화가 이중섭 박수근의 명작 수백점을 비롯해 김환기 이우환 등 국내 블루칩 작가들을 포함 세계 유명화가 피카소 샤갈 게르하르트 리히터등의 현대 미술과 국보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와 '금강전도'(국보 제217호), 백자 달항아리등 고미술 작품 등 총 1만2000여점이 넘고 감정된 작품 가격은 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세미나의 자료집은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홈페이지(koreagalleries.or.kr)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공감언론 뉴시스 hyun@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