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치권 너무 머뭇거려” 이해충돌 방지법 등 처리 촉구 野선 ‘檢수사·내각 총사퇴’ 맞서 국면장기화로 주도권 유지 노려 文대통령 사저 문제도 연일 공방경기도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4·7 재보궐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 후보 지지율에 악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여야는 특별검사 도입에서부터 국회의원 전수조사, 검찰 수사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양산 사저 논란으로 정치권 공방에 가세하면서 정국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LH 사태에 정치권이 너무 머뭇거린다”며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7월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는데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 그런 경험에서 교훈을 얻자”고 말했다.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특검안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특검까지 갈 사안이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고 했다. 특검이 도입될 경우 여야 합의와 특검법 처리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해 선거 후에나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공세 주도권을 쥔 야당은 검찰 수사 불가피성과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고삐를 죄고 있다. 국면 장기화를 통해 선거기간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전날 올렸다.여야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양산 사저에 대한 공격에 민감하게 대응한 것을 놓고도 주말 동안 입씨름을 벌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자신의 사저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본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비판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이 ‘민망’하고 ‘난감’할 따름”이라고 반박했고, 여당은 “치졸한 행태”(우원식 의원), “비열하게 물고 늘어진다”(김두관 의원)며 발끈했다.이도형·배민영 기자 scope@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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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비트라구입처 목소리가 위해 그래요. 자들이 억지 이봐코트라, '中양회 핵심 키워드' 관련 세미나싱크탱크 사회과학원 "올해 1분기 20% 돌파""목표 안정적이어야…향후 체질개선에 주력"하이퉁증권 애널 "목표치 여유두고 구조개선"인민대회당.사진=신정은 기자[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발표한 데 대해 중국 경제전문가가 ‘구조개선’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2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코트라에 따르면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다음날인 12일 ‘중국 양회 핵심 키워드’를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탕둬둬 연구원, 양중화 하이퉁증권연구소 수석애널리스트 등이 연사로 나서 중국의 거시경제 현황, 정책방향, 주요산업 전망 등을 분석하고 한중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탕둬둬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올해는 중국이 14차 5개년 규획을 시행하는 첫 해이자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해”이라며 “올해부터 중국 정부정책은 혁신 주도, 국내외 선순환, 강력한 내수시장 형성에 방점을 둘 전망”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정부가 최근 ‘경제 안보·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식량 안보, 에너지자원 안전, 금융안보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탕 연구원은 올해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전고후저(前高後低)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1분기는 기조효과로 20%를 돌파한 후 하반기 성장속도가 줄겠지만 여전히 5%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제시한 올 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9.8% 수준으로 정부의 목표보다 높다. 탕 연구원은 이에 대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전망치가 아닌 풍향계로, 목표치 설정은 ‘안정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큰 상황에서는 시장에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자료=중국사회과학원, 코트라아울러 중국이 앞으로 5년간 경제정책인 14차5개년 계획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정책기조가 변화를 보여준다”며 “과거 중국은 GDP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지만 현재는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량중화 하이퉁증권연구소 수석애널리스트는 “기저효과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8~9%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여유 있게 두고 양적지표보다 구조개선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작년의 슈퍼경기부양책으로 올해는 ‘경기안정’보다 ‘구조개선’이 시급해졌다”며 “경제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2020년 중국 부동산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50%를 넘어섰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춰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 탄소중립, 소비진작에 힘을 쏟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랑 애널리스트는 “양회 이후 중국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면서 한중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라는 배경 하에 한국의 강점 산업인 과힉기술 분야(정밀 원자재, 반도체 등)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시장은 한중 기업간 기술 협력 교류를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또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탄소 감축과 환경 보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기술 등에서 중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정은 (hao1221@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