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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형질변경 논란에… 文대통령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다”

글쓴이 등록일 21-03-13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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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사저 부지 전경.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의 농지가 지난 1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짓겠다며 상대적으로 싼 농지를 산 뒤 9개월 만에 대지로 전환한 것이어서 사저 터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며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했다.文 “대통령이 처분할 수도 없는 땅”문 대통령은 이날 사저 의혹 제기에 나선 야권을 겨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저는)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으냐”라고 썼다. 또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사저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도 문제 될 것이 없지 않으냐”고 재반박했다. “10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기에 ‘대통령이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던’ 내곡동 사저 논란을 띄운 것은 다름 아닌 문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 문 대통령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 “대통령 사저 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탐욕이다”라며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해온 정치”라고 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처분도 못 하는 땅인데 문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에 대해 그토록 핏대를 세웠나”라면서 “온갖 현안에는 침묵하다가, 본인의 사저 얘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가며 항변하는 모습이야말로 민망하다”고 했다.농사짓는다더니… 대지로 형질 변경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45㎡(약 560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지난해 4월 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5필지 3774㎡(약 1144평)를 퇴임 후 사저용으로 구입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전체 매입 금액은 10억여원으로 알려졌다.文 대통령 내외가 구입한 사저 부지문제는 이 중 363-4번지와 363-6번지 등 2필지의 용도가 농지인 전(田·밭)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부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서 문 대통령은 영농 경력을 ’11년', 김정숙 여사는 ‘0년’으로 적었다. 문 대통령이 ’11년'으로 적은 것에 대해 현재 사저인 양산시 매곡동에서 텃밭을 가꿨기 때문이라고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주장했다.靑, 형질 변경 받고도 “준비 중”형질 변경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다. 밭을 대지로 형질 전환하려면 이 땅에 지을 건물 등에 대한 설계도 등 자세한 건축 계획이 들어가야 한다. 구입 후 9개월 만에 형질 변경을 했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땅 구입과 거의 동시에 사저 건축 설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애초에 문 대통령은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윤영석 의원은 “싼 농지를 사서 비싼 대지로 용도를 바꾼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뿌리 뽑는다는 부동산 투기”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런 논란 때문에 형질 변경 등 행정 절차가 노출되길 꺼려왔다. 지난달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형질 변경을 했느냐”고 묻자,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준비 과정에 있다”고 했다. 이미 형질 변경이 되고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도 “준비 중”이라고 답변한 것이다.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사저를 둘러싼 특혜나 농지법 위반 문제가 해명되지 않으면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했다.[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 [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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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용래 특허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대사와 면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면담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현황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특허청 제공) 2021.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