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이 대표. 2021.2.28/뉴스1 (서울=뉴스1)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에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20조 원을 넘게 증액할 수도 있다”며 증액을 예고했다. 4차 지원금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충돌했던 민주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 확대를 시사했고, 정치권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주장도 터져나왔다. 4월 7일 선거일 전에 지급이 계획된 점을 두고 야당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국회에서의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당정은 오는 4일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1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사와 18일경 본회의를 거쳐 3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총 규모 20조 원 넘을수도이날 당정이 합의한 19조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중 일부는 추경으로, 나머지는 올해 예산안에 이미 포함된 관련 예산을 앞당겨 충당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이 증액되면 4차 지원금은 2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나타난다면 (증액)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열어두고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하면 정부안에 없는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다.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과 대학생이 이번 지원에는 포함됐다. 민주당 허 대변인은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점상은 소득신고가 안돼 매출 감소폭을 추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민주당 이 대표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문구가 붙어 있다. (서울=뉴스1)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늘리고, 새로 지급대상이 된 노점상과 일부 대학생 등을 포함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수혜자가 200만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근로자 5인 이상인 소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 액수도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단가도 늘리기로 했다. 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일반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지급됐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이다.3차 지원금 지원에 포함됐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 여당서 잇단 증세논의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뉴스1 © News1이날 민주당이 추경 증액까지 거론하자 야당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 삭감과 조정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별 지급되었던 2,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잇따른 추경 등으로 재정 건정성 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증세 논의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가 주도하는 신복지제도 관련 전문가 그룹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25일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증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증세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영업 손실보상 등 코로나 19 지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는 내용의 ‘사회적연대세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기재위에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포인트 인상하자고도 주장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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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 2 게임 자신의 할 중요한 마주친 네가 들어갔을테고국민의힘은 4일 후보 확정여야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확정하는 ‘슈퍼위크’가 3월1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과 7일 각각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의힘은 4일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동시 확정짓는다. 1일 오전 10시 발표되는 ‘제3지대’(안철수·금태섭)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최종 단일화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의 후보 선출이 마무리되면, 범여권과 범야권이 각각 후보 단일화 협상에 들어간다.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는 범야권의 경우 오는 18일 후보 등록일 전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동안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왼쪽)·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목동 <시비에스>(C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박영선 ‘도시’로, 우상호 ‘지지층’으로민주당 서울시장 최종 후보 발표를 하루 앞둔 28일 박영선 예비후보는 본선 무대를 겨냥해 ‘정책 행보’를 이어갔고, 우상호 후보는 당내 경선을 뚫기 위해 여권 핵심 지지층의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각종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박 후보는 이날도 도시의 삶을 개선하는 ‘21분 콤팩트 도시’ 공약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당내 경선을 넘어 야권 후보와 붙는 본선을 염두에 두고 대표 공약의 인지도를 더 높이려는 행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 일대를 방문해 “경의선 숲길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2만5천여명에 달하고, 특히 연남동 구간은 ‘연트럴 파크’라 불리며 새로운 명소이자 활력 넘치는 상권을 형성한 ‘핫플레이스’로 변모했다”며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해 도심 숲을 확대하고, 도시 구조를 시민 삶의 질 중심으로 대전환해 건강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2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서울을 걷다, 마포편’ 공약을 발표하기 전 경의선 옛 철로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우 후보는 이날 구독자가 39만6천명인 친여권 성향 유튜브인 ‘새날’에 자신을 공개 지지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출연했다. 경선 판세가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권 핵심 지지층의 막판 결집을 기대한 행보로 보인다. 우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시장이 되면 코로나19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박영선 후보는 다 좋은데 귀가 얇다. 수직정원에 꽂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층건물 높이로 지어지는 수직정원 공약은 서민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민주당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선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거듭 이어간 것이다. 우상호(오른쪽) 민주당 후보가 28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자신을 공개 지지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가운데) 변호사와 함께 출연한 모습이다. 우상호 후보 제공지난 26~2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민주당은 28일부터 3월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거쳐 1일 오후 6시께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 선거 출마를 위한 현역 의원 사퇴 시한인 3월8일 이전까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범여권 단일화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김진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지난 24일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의 단일화 제안과 관련해 “조 후보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된 의원”이라며 “당대당 단일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우리는 원팀”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후보 간담회를 열어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정권에 맞설 ‘센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권 심판론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며 “미래를 말할 수 있는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를 대표하는 필승카드”(오신환), “다시 뛰는 서울시”(오세훈), “‘박원순 시정’ 결산”(나경원), “정권 탈환 승부사”(조은희)를 자부했다.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에서 오신환(왼쪽부터)·오세훈·나경원·조은희 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후보군 가운데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나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이날 대규모 공개 지지 선언 소식을 알리며 경선 전 막판 세대결을 벌였다. 나 후보는 전·현직 구청장 10명을 포함해 서울시·구의원 등 288명이 지지를 선언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홍우 전 서울시의원 등은 이날 지지선언문에서 “서울의 새 역사를 쓸 나경원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아 결집했다”고 했다. 나 후보는 이어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포터스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열었다.전·현직 교장 등 교육계 인사 21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오세훈 후보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후보만이 진정한 중도개혁우파의 가치를 구현하며 교육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지지를 선언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어 음성 기반 에스엔에스 ‘클럽하우스’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전기차 충전기 20만개를 설치하겠다는 등 모빌리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노후 주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한달 가까이 진행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선출 과정은 다음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3월1일)을 거친 뒤 2~3일 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4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1일 오전 10시 발표되는 안철수-금태섭 후보 간 ‘제3지대 단일 후보’ 승자와의 최종 단일화 협상도 국민의힘 후보 선출과 동시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웅 서영지 기자 goloke@hani.co.kr▶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esc 기사 보기▶4.7 보궐선거 기사 보기[ⓒ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