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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부동산 안정 위한 비책은?

글쓴이 등록일 21-02-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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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대책과 2·4대책서 예고한 공급책 후속 담길 듯한국판 뉴딜·포스트코로나 등도 전망문재인 대통령. © News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신년 업무보고를 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한달여 남짓으로 다가온 데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물론 정부의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과 이달 2·4 대책을 통해 전국에 총 2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획기적인 수준'의 공급안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공급안의 후속 조치가 포함된다. 국토부가 공급 대책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양의 주택 공급을 예고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제시했던 공공 재건축·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등 그동안 나온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법률 정비 방안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4대 핵심과제를 내세웠다. 대략적으로 Δ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Δ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Δ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Δ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이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분야 준비 상황 점검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되는 그린 뉴딜 등의 정책 구체화 등도 기대된다.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에서 동시에 화상 연결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보고다. 여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maveric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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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미만 AZ 접종 배경정은경 “예방접종위 13명 중 10명 ‘보류’ 추가 자료 확인 뒤 심의 거쳐 시행하기로”‘의사가 접종 여부 판단’ 의협 반발도 영향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17일부터 공급경기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코로나19 비임상검체 백신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뉴스1질병관리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65세 이상을 배제하겠다고 15일 발표한 건 이들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경우 ‘고령층 효능 논란’이 가열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정부로선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접종률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시작부터 효능 논란에 발목이 잡히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백신 접종이 오히려 ‘거북이걸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효능 논란은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백신 수용률을 낮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정은경 질병청장이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효과성)이 확인됐고, 중증 예방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란 점을 명백히 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그런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실제 백신 신뢰 문제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된 핵심 안건이었다. 정 청장은 “‘예방 효과 측면에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급성을 고려해서 접종을 진행하자’는 의견과 ‘유효성 부분에서 좀더 명확한 근거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이 제시가 됐다”면서 “다만 전문가 모두 만약에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효능을 신뢰하지 않으면 접종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11일 열린 질병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 13명 중 10명이 ‘65세 이상은 좀더 근거를 확인한 후 접종을 하자’는 안에 동의했다고 정 청장은 밝혔다.백신 접종 주체인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백신·허가 심사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품목 허가를 하면서 “접종하는 의사가 접종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따져 결정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책임회피라며 당분간 접종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청마저 접종 여부를 현장 의사들에게 맡기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관측이다.접종을 밀어붙일 만큼 충분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출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됐다. 정 청장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의 효능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이 부족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출한 효과성 임상자료 중 65세 이상 임상 참가자는 8895명 가운데 660명(7.4%)에 불과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 7500명이 참여하는 3만명 규모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질병청은 3월 말 이후 이를 통해 추가 임상 정보를 확인하고 접종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정 청장은 추가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접종 후에 백신의 효과평가를 한 자료들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를 17일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일단 방역 당국이 직접 렉키로나주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투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환자,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 또는 폐렴 동반 환자다.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1회> "기자 아저씨, 배가 너무 고파요"▶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