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알권리 증진이 접경주민 권리 침해해선 안돼”[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31일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보고서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직접 논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접적으로 논평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해 5월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연합뉴스).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정보 유입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인권보고서’ 한국편에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 중 하나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꼽았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김미경 (midory@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