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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창작자 단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법으로 막아달라"

글쓴이 등록일 21-0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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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에 입법 촉구…성명에 소비자·시민단체도 참여구글 인앱결제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IT기업 단체가 창작자·소비자 단체와 함께 성명을 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금융정의연대 등 17개 단체는 18일 입장문을 내면서 "국회가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정부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해보니, 구글 정책 변경에 따라 새로 수수료를 내게 되는 비게임 분야 앱 업체의 부담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단체들은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국회 과방위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개 발의돼있다.단체들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구글은 올해 9월 말부터 국내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현재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음원·웹툰 등 콘텐츠 앱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인앱결제(IAP·In-App Payment)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이날 단체 입장문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배포했다.그 밖에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hyo@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 세금으로 태양광 사업자 고정수익 20년 보장?▶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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