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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컨트롤타워’ 국토부 책임없나…신뢰 잃은 2.4 대책 방향

글쓴이 등록일 21-03-22 16:07
조회 737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LH 환골탈태안Q. LH 관련 국민적 반발은 심화 중입니다. 두 분은 해체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Q. 정세균 국무총리의 LH 해체론 언급 이후 당정 움직임 살펴볼까요. 홍남기 부총리는 환골탈태 발언하며 역할 재정립에 무게를 뒀죠?Q. 해체 수준의 개편, 거론되는 방안은요? 고강도 구조개혁으로 분리, 공급책에서 역할 축소 맞습니까? Q.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Q. 주요국 사례는 어떠한가요?Q. 조직 정비가 능사인가요? 핵심은 공기업-공무원 투기 방지할 '외부감사' 아니겠습니까?Q. LH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요? 국토부 공무원도 투기에 연루된 마당에 책임론 확대 중 아닙니까?Q. 이해충돌방지법 필요성도 대두 됩니다. 현행 법제도 세계적 추세와 비교한다면 개선의 필요성, 공감하시나요? Q. 그런데 당정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제안했습니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 공공 만능주의 논란Q. LH 사태, 공공 만능주의가 빚어낸 참상 아니겠습니까? LH 주도의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2.4 대책 전망 부탁드립니다.Q.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 대비 공공임대 비율도 궁금합니다. 주요국과 주택 보급량-주거 질 등 비교 부탁드립니다.Q. 한국 주택보급책,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공공-민간 공급, 현명한 비중은 뭘까요? 앞으로 방향성 조언 부탁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김날해 기자(nalhae@sbs.co.kr)▶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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