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자체 조사협조 공문 발송기업친화적 개선…경영부담 경감 기대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준조세 규제에 대한 일괄정비에 나섰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분명한 수수료, 사용료 등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파악해서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옴부즈만은 최근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준조세 기업규제 정비 관련 조사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준조세 현황을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중기옴부즈만은 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 기구다.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와 애로를 파악해서 상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기옴부즈만이 건의하는 과제는 각 부처로 전달된다. 뚜렷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대표적인 준조세 항목으로는 △농지조성부담금과 유사한 형태의 부담금 △공적 사무를 대가로 징수하는 위탁·대행 수수료 △공공시설 이용이나 재산 사용 대가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 △공제조합 납입액과 같은 협회·조합비 등이 꼽힌다.중기옴부즈만은 준조세 항목을 11가지로 구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준조세 현황부터 우선 파악한다. 이후 준조세를 부과하는 근거에 대한 타당성이나 별도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부과 과정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는지도 함께 살핀다.기획재정부가 집계한 올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예상액은 21조2189억원에 이른다. 넓은 범위로 준조세를 확대할 경우 전체 규모가 2~3배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매년 법인세에 70~80%에 해당하는 고정비용이 준조세로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체 준조세 규제를 공식 집계한 통계는 아직 없다.중기옴부즈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에서 준조세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크다는 애로가 계속돼 왔다”면서 “뚜렷한 목적이나 근거 없이 도입된 건은 실태 파악 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코리아 RPA 그랜드 웨비나 2021" 14일 생방송▶ 네이버 홈에서 [전자신문] 구독하기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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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리스 판매처 배로 지각 고동색이었다. 날수원시립미술관 기획전 'Be 정상' 전예술가로 살기 위해 생업전선 뛰어든경기지역 1980년대 생 30대 작가 5명작품 된 '생계아카이브' 47점 꺼내놔정상·비정상 사이 놓인 '미술계 오늘'작가 정덕현의 ‘유출’(2018·왼쪽)과 작가 서유진의 ‘생계를 위한: 방문미술 전단지 붙이기’(2013), ‘생계를 위한: 의자 만들어 팔기’(2013). 수원시립미술관이 기획한 ‘Be 정상’ 전에 나선 작품들은 예술가로서의 삶과 생계인으로서의 삶을 병행하는 작가들의 ‘사투’를 적나라하게 꺼내 보여준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수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카탈로그디자인은 괜찮은 돈벌이에 속한다. 나만의 미적 감각을 드러내 색·패턴을 입히고, 빛나는 내 창의력이 녹슬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입시미술강사나 아동미술학원 강사도 나쁘진 않다. 내 작업은 아니라지만 내 손끝을 거친 어린 예술가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도 때론 보람이 된다. 같은 ‘미술교육’이라지만 ‘프리랜서’라 할 때는 조금 버겁다. 타이틀이야 근사하지만 ‘방문미술과외’를 알리는 전단지부터 붙여야 한다는 뜻이니까. 밑동을 쪼르르 잘라낸, 나풀나풀 매달린 꼬리에 내 중요정보인 휴대폰번호를 수없이 노출하면서.그래도 여기까진 희망적인 ‘아르바이트’다. 여전히 미술계에 속해 있다 믿게 하고, 머지않아 진짜 내 자리로 돌아갈 거란 꿈까지 꺾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필요할 때마다 딱딱 떨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 어쩌랴. 생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카페·편의점·PC방을 거치고 세차장에도 나선다. 인터넷쇼핑몰이나 물류창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언제든 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서로 운이 좋으면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젊은 예술가들 얘기다. 이 문제를 끄집어낸 데는 계기가 있다. 지난해 7∼9월, 수원시립미술관이 프로젝트를 한 건 진행했다. 젊은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연관 청년작가 포트폴리오 수집 사업’이다. 굳이 조건이라면 미술가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작업과 밥벌이를 꿋꿋이 병행하는 작가. 이 과정에서 1980년대에 태어난 다섯 작가가 걸러졌다. 이태강(35), 정덕현(35), 김양우(35), 권혜경(37), 서유진(32)이다. 수원시립미술관 분관인 경기 수원 영통구 아트스페이스 광교에 펼친 기획전 ‘Be 정상’ 전은 그 결과물이다. 작가로서의 삶을 옮겨놓은 회화·조각·설치·영상이면서, 작가로서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생계아카이브’를 생생하게 소개한다. 47점을 걸고 세웠다. 작가 이태강의 ‘비범한 옷’(2021) 전경. 작가는 예술가가 운명처럼 입어야 하는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각작품으로 풀어냈다. 멀리 안쪽부터 ‘날빛보다 더 밝은’(2021), ‘비범한 옷 주머니’(2021), ‘작은 구름덩어리들’(2021), ‘거친 돌덩이’(2021)가 차례로 놓였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공장 노동자·물류창고 사무직…30대 다섯 작가의 ‘생계형 미술’ “10년 동안 노동 이야기를 풀어냈다. 처음에는 시멘트공장을 보고 그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 눈에 들어온 건 노동자의 삶이었다.” 작가 정덕현은 공장에서 일을 했다. 입시미술강사를 거쳐 편의점·세차장 아르바이트까지 두루 거친 뒤였다. 2013년 한 부품하청업체 기계실에 취직했는데, 목표가 있었단다. “공장 내부를 직접 봐야겠다”는. 이런 면에선 ‘행운’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작업과 생활’의 접점을 만들어냈으니. 정 작가가 공장 안팎을 그린 회화와 오브제를 설치한 전시작은 5점. 공장이 분열하는 모습을 가로 5m에 육박하는 대형화면에 옮기고, 그 아래로 작업에 쓰이는 부품과 노동자의 필수품이라 할 컵라면·캔음료 등을 열거한 ‘분열’(2011)이 그 시작이다. ‘유출’(2012)과 ‘잠수’(2012)는 공장 외형보단 사람에 좀더 집중한 작품들이다. 터지고 녹슨 기계를 그린 그림과 노동자가 쓰는 비품 등이 오브제로 나왔다. 정 작가는 요즘 전시장에서 일을 한단다. 작가의 위치가 아니다. 전시공간을 만드는 설치업자로서다. 작가 정덕현의 ‘분열’(2021). 웅장하고 괴기스러운 공장이 분열하고 증식하는 이미지를 담은 가로 5m에 육박하는 대형화면 아래, 작업에 쓰이는 부품과 노동자의 필수품이라 할 컵라면·캔음료 등을 열거했다. 이른바 ‘공장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작가 서유진은 ‘방문미술과외’로 뼈가 굵었다. 2013년 전후라니 얼추 7∼8년. 현실의 그 높은 벽을 작가는, 그만큼이나 높은 천장을 가진 미술관 벽 한 면을 빼곡히 채워내며 표현했다. 예의 그 나풀나풀한 꼬리가 무심히 흩날리는, 방문미술홍보 전단지로 말이다. 타이틀도 ‘생계를 위한: 방문미술 전단지 붙이기’(2013)다. 장당 33원짜리 전단지가 이렇게 ‘작품’이 될 줄은 작가도 몰랐을 거다. 그 벽 앞으로 곱게 채색한 나무의자 셋이 보이는데. 이 역시 작가가 직접 제작해 팔기도 하는 스툴. ‘생계를 위한: 의자 만들어 팔기’(2013)라고 했다. 서 작가는 “사회구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 겪는 상황과 현실을 보여주는 덩어리”라고 담담히 작품을 소개했다. 작가 김양우는 ‘주경야독’ 같은 생활을 적나라하게 꺼내놨다. 예술가로서의 밤, 생계인으로서의 낮이다. 테마는 ‘67.32㎞’. 이는 김 작가가 서울에서 화성까지 일터를 오가는 거리를 말한다. “편도로 2시간 20여분 동안 작품을 고민할 개인적인 시간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 긍정의 시간 덕에 영상 ‘67.32㎞’(2018), 설치 ‘67.32㎞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2019) 등을 제작할 수 있었다. 김 작가가 일하는 인터넷쇼핑몰과 물류창고의 사무공간을 재현한 설치작품도 눈에 띈다. 책상과 테이블, 컴퓨터가 전부인 ‘온라인쇼핑몰 마케팅 사무직’(2021)과 ‘화물운송회사 사무직’(2021). 모니터에는 작가가 일하는 장면 등을 비춘 8분짜리 영상이 돌고 있다. 작가 김양우의 ‘온라인쇼핑몰 마케팅 사무직’(2021)과 ‘화물운송회사 사무직’(2021). 작가가 일하던 인터넷쇼핑몰과 물류창고의 사무공간을 재현한 설치작품이다. 모니터에는 작가가 일하는 장면 등을 비춘 8분짜리 영상이 계속 돌고 있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열정을 키울수록 배는 고프다…정상과 비정상 사이이외에도 작가 이태강은 타고난 비범과 안정된 평범 사이에서 방황하는 한 남자의 여정을 풀어내며 예술가의 처지를 비유한 ‘비범한 옷’(2021)을 선뵀다. “예술가들은 비범한 옷을 입고 산다”는 게 작가의 생각이다. 그래서 “예술가가 운명처럼 입어야 하는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다”는 거다. 고도로 은유화한 스토리 덕에 작가가 빚은 조각 ‘초인의 두상’(2018), ‘말은 바다’(2018), ‘작은 구름덩어리들’(2021) 등에선 잠시 현실을 잊게 하는 시적인 이미지가 흐른다. 작가 권혜경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뛰어들었다. “예술을 거래할 수 있는가”다. 작품이 상품이 돼 사고 팔리는 ‘쇼룸’을 콘셉트로 물리적인 예술시장을 재현했다. ‘재고정리 세일’(2021), ‘신상품 개발과정’(2019·2021), ‘사용설명서’(2021) 등과 함께 운송현장을 상징한 ‘HKK 방호벽’ 연작(2019)도 세웠다. 작가 권혜경의 ‘HKK방호벽 HB1907-150a’(2019). 작품이 상품이 돼 사고 팔리는 ‘쇼룸’을 콘셉트로 물리적인 예술시장을 재현한 작가는 과연 “예술을 거래할 수 있는가”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선다(사진=오현주 문화전문기자).눈치챘겠지만 작가들을 연결하는 주요한 매개이자 키워드가 있으니 ‘Be 정상’이다. 전시는 그 의미를 중의적 또 양가적으로 해석하는데. 우선 ‘Be’(비)는 ‘되다’(to be) 혹은 ‘아니다’(非) 중 무엇으로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앞엣것은 ‘정상에 오르고 싶은 예술가’가 될 테고, 뒤엣것은 ‘정상에 오르지 못한 예술가’가 될 테니까. ‘정상’도 다르지 않다. 꼭대기가 아닌 보통·표준이란 뜻이라면 예술가이기 위해 다른 직업을 전전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묻게 되는 거다. 하지만 방점이 어디에 찍히든 큰 상관은 없다. 전시는 ‘정상과 비정상’을 고민하는 작가들의 이상과 현실을 묵묵히 비출 뿐이다. 결국 다섯 작가를 통해 들여다본 ‘미술계의 적나라한 오늘’이라고 할까. 열정을 키우면 키울수록 배는 곯을 수밖에 없는 상황, 생계형 예술가들은 오늘도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전시는 6월 6일까지.오현주 (euanoh@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