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대믹 경제위기 극복방안 주제로 화상 개최© News1(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도입을 비롯한 정부의 과도한 민간 규제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14일 밝혔다.세계경제단체연합 총회는 ‘팬데믹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이날 오후 화상으로 개최됐다. 세계경제단체연합(GBC·Global Business Coalition)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 15개국을 대표하는 순수 민간 경제단체 간 국제 협력체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GDP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다.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최근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라며 세계경제단체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재정지출로 재정압박이 심해진 유럽국가 정부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했고,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로 OECD 평균 23.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권 부회장은 또 코로나19 위기로 각국이 자국우선정책을 펼쳐 자유무역질서가 훼손되었고, 정부 부문이 비대해져 경제적 자유와 기업활동이 억제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미·중간의 극심한 대립은 코로나19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세계경제가 힘의 논리가 아닌 자유민주, 시장경제, 인권,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한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이를 어길시 단호히 규탄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총회를 통해 전경련이 최초 제안하여 논의가 시작되었던 ‘기업인 국제이동 원활화 촉구’ 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 공동성명서는 백신 공급 원활화를 위한 국제공조, 백신접종 증빙 및 코로나19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기업인 국제이동 자유화, 코로나19로 시행된 무역제한 조치 복구 등을 주문했다.팬데믹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GBC 총회에서는 올해 새로운 회장으로 호주 경제단체의 CEO가 2년 임기를 시작했으며, IMF 마흐무드 모히엘딘 국장이 올해 세계경제 현황과 전망 등을 발표했다. 또 대면회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각 국의 백신 보급 현황과 백신여권 도입 관련 처한 상황이 달라 전경련이 최초 제안했던 국제이동 자유화 관련 어젠다가 다소 완화됐지만 전 세계 경제단체가 한 목소리로 국제 비즈니스 활동 정상화를 WTO, B20, OECD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 정부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전경련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호적인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dkim@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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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체 매립지 계획 설명하는 박남춘 인천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박남춘 인천시장은 14일 환경부의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수도권 매립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대규모 지상매립에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까지 집적시키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방식을 수용할 지역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할 책임 있는 단위의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며 "협의체 논의는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와 친환경적인 처리방식 실현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어떻게 하면 환경부가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별도 처리하고 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환경정의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월 14일부터 이날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무산됐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개최 예정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영흥도 자체 매립지에서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5년 이후에도 현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합의 조항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smj@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日오염수 우리바다 유입 가능성은▶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