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합주택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기인의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올해 말부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조합설립 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 인가일까지 거주해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조합설립 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일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 정작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 주체가 가입비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이를 예치하고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지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오는 12월 11일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 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 등 정보를 포함하도록 했다.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에 대해선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 등 자본금 기준이 신설됐다. 주택조합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을 종결하거나 조합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 예치와 지급,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은 12월 1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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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차원 자성 물질에서 '양자 자성 다체 엑시톤' 존재 확인… 양자정보 전달 수단으로 확장 기대 ]
국내 연구진이 전자 1개가 여러 원자에 존재하는 새로운 양자상태를 발견했다.
이는 이제껏 이론적으로 예측된 적이 없는 현상이어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박제근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전 부연구단장(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과 서강대, 연세대, 고등과학원 등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성을 띤 2차원 물질에서 독특한 신호를 발견하고 이 신호가 전자 1개가 여러 원자에 나뉘어 존재하는 양자다체상태의 새로운 '엑시톤'인 것을 밝혀냈다고 20일 발표했다.
'엑시톤'은 자유전자(전자가 빠져 나간 빈자리)와 양공(양자상태에 따라 빛을 내보내는 광원)으로 이루어진 입자다. 광자를 방출하는 양자상태이기 때문에 양자광원이 필요한 양자정보통신에 중요한 열쇠로 거론된다.
NiPS3에서 광방출. 광흡수 실험을 통해 얻은 엑시톤 신호./자료제공=IBS연구진은 2차원 자성물질(삼황화린니켈, 이하 NiPS3)에서 결맞음성(파장 여러 개의 주파수와 파형이 일치함을 이르는 말)이 매우 강한 엑시톤 신호를 서로 다른 세 가지 실험으로 확인하고 이 신호 데이터를 계산해 이번에 발견한 엑시톤이 양자다체상태임을 규명했다.
면 형태의 2차원 물질은 1차원이나 3차원에서 나타나지 않는 전자 상호작용으로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갖는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NiPS3는 자성을 가지면서 얇은 2차원 층으로 분리되는 반데르발스 물질 중 하나다.
연구진은 물질에 흡수된 뒤 다시 방출되는 빛을 측정하는 광방출 실험을 통해 2차원 NiPS3에서 결맞음이 강한 빛 신호를 발견했다.
이후 빛의 운동량과 에너지 분산관계를 측정하는 공명 비탄성 X선 산란실험을 수행하고 고체 내 다른 원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고려한 양자역학적 이론인 '다체 이론'으로 이 엑시톤 데이터를 설명했다.
실제 연구진은 최신 양자역학 기반의 다체 이론을 적용, 방대한 양의 계산을 수행했으며 이를 공명 비탄성 X선 산란실험 결과와 비교해 이번에 발견한 엑시톤이 양자다체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양자 다체 자성 엑시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양자상태로 2차원 물질 양자현상 연구에 기여해 양자정보기술 혁명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박제근 전 부연구단장은 "2차원 물질에서는 특이 양자상태가 매우 드물다" 며 "우리 연구진이 개척해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한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 분야에서 또다시 선도적인 연구 성과를 내 이 분야를 주도했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 7월 21일자에 게재됐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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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