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합의안을 결국 무산시켰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61.7%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성사될 뻔했던 노사정 대타협이 좌초한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노총이 먼저 대화를 제의해 마련한 것이어서 협상 테이블을 주선했던 정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안 부결이 조직 내 강경파와 대화파 간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아 민주노총은 합의안 무산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노사정이 지난 40여 일간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합의안은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한 기본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했던 직장 내 배치전환이나 휴직, 임금인상 자제 및 동결은 합의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내 강경파는 ‘해고 금지’가 합의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억지를 부리며 합의안을 거부했다. 경영계 일각에선 “노동계의 실질적 양보가 없는 합의안이라 차라리 잘됐다”는 반응마저 나올 정도다.
이 정도 합의안에도 동의할 수 없는 민주노총이라면 과연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대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이 됐다. 하지만 자청했던 노사정 합의를 내부분열로 손바닥 뒤집듯 걷어차 버린 무책임한 행태를 보면 국내 대표 노동단체로서의 자격은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정부도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할지 여부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 무산의 책임을 진 김명환 위원장이 물러나고 새 집행부를 꾸린다고 한다. 어떤 집행부가 출범하든 민주노총 스스로 정체성과 진로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투쟁 일변도의 노선으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뿐더러 소속 노조원들의 이익도 챙기기 어렵다. 그 경우 개별 노조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노조가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며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주노총이 합리적 협상 파트너로서 제1노총의 자격을 유지할지, 아니면 장외 투쟁 노조단체로 머물며 영원히 겉돌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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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24억원 확보, 올해 총 1060억원 확대 발행
발행 3개월 만에 당초 목표액 6배 훌쩍, 지역경제 일등공신 
천안사랑카드 시안[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카드형 지역상품권 ‘천안사랑카드’의 혜택 중 하나인 캐시백 10% 지급기간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해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나선다.
천안시는 지난 4월 천안사랑카드를 출시하면서 캐시백 10% 지급기간을 당초 7월말까지 운영했다가 정부의 3차 추경 때 국비 24억을 추가 확보하면서 지급기한을 9월말까지 연장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사랑카드는 이달 현재 692억원을 발행했으며, 여기에 국비 24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300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게 돼 올해 총 발행규모는 106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 7일 발행한 천안사랑카드는 현재 9만8065명이 가입했고 발행 3개월 만에 당초 목표액 100억원의 6배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등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천안시는 캐시백 지급기한 연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사용액의 10%를 카드에 적립해주는 캐시백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월 100만원을 사용하면 10만원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위축된 소비촉진을 위해 천안사랑카드의 발행규모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급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국비확보에 힘을 쏟아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천안사랑카드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사랑카드는 주소지 관계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 어플을 설치한 뒤 카드등록, 충전하면 천안시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점포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2G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현금 5만원을 지참하고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등 관내 30곳 판매대행점에 신청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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