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융위·금감원, 금소법 주요 질의에 대한 2차 답변 공개폐쇄형 사모펀드,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업자가 매입해야금융위원회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는 파생상품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보장되기 때문이다.또 앞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 상품도 고객이 금소법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판매업자는 자기 돈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줘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주요 질의에 대한 2차 답변'을 17일 공개했다.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상품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이다. 이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금융권 현장에서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 과정에서 금소법과 하위규정 제정안의 적용과 관련해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다.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난달(1차)에 이어 이날 추가로 제공했다. 답변 내용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다음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문답이다.-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금소법 제46조제1항에서 청약철회권의 행사주체를 "~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와의 관계는?▶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예 : 고령자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에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한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한지?▶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비대면 금융거래에서의 영업행위 유형 판단은?▶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특정인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 '중개'로 본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광고'로 간주한다.-대출성 상품 전화권유판매업자(텔레마케팅 업체)는 소속 직원도 등록해야 하나?▶전화권유판매법인 소속 직원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대출모집인과 달라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계약할 수 있는지?▶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펀드 카탈로그 제공 등의 방법으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다.-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음으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도 금소법 적용 대상인가?▶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법률상 매입 의무가 부과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채권을 취급하는 행위를 금소법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변액보험이 투자성 상품에도 해당하는지?▶만기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변액보험은 보장성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에도 해당한다.jhku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