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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미,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 합의”

글쓴이 등록일 21-03-1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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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모두 이익… 최종 절차 추진중”국방부도 “한·미동맹 亞안보 핵심”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오른쪽)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외교부 제공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이 6년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서명과 발효를 위해 협정 마무리에 필요한 최종 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미국의 요구가 이전 행정부보다 덜 엄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동맹”이라며 “한국처럼 가까운 동맹, 조약을 맺은 동맹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이것이 근본적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대답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관여했다”며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합의라는 것을 곧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기간이나 인상률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타결이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이 평화와 안보, 안정에 ‘핵심축’(린치핀)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무부가 전날 낸 입장과 같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9일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며 손을 흔들고 있다. 인천공항=연합뉴스프라이스 대변인이 이날 ‘6년짜리 합의’의 적용 기간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2020∼2025년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새 합의가 2025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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