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국회 출석 무산되자 면담'코드 인사' 논란에도 "여러 요소 고려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과 면담을 가졌다. 김도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 사법부가 살 길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5일에도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을 가졌으나, 사퇴 요구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답하지 않았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 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자, 직접 대법원을 방문했다.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하자, 여당이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사표를 반려해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해명한 사실이 녹취파일을 통해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당 장제원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에 특정 재판부 판사들만 근무연한(3년)을 넘기고 유임된 것에 대해선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한 인사"라면서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법원장 승진 1순위로 꼽히던 고법 부장판사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에 보도됐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낸 뒤 청문회 자료를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자료를 삭제하는 기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 과정을 모른다. 청문회만 했다"고 말했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이날 김 대법원장을 대신해 대법원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조 처장은 "사표 수리가 제한되는지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내부 검토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자, '법관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검토했다. 예규에는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 받은 때'는 법관이 사임을 원해도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기소 이후 의원면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사의를 표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이유, 가짜입니다▶[화해] "아이 낳아보니 엄마 더 이해 안 가"▶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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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그녀들이 끝나 남자가 나같이 로션만 아끼는 현장9일 동안 5명 통화했지만 日 외무상 없어전임 장관들 ‘미국보다 먼저’ 일본과 통화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27일 외무성에서 기자들에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첫 전화 회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취임 이후 5명의 해외 외교장관들과 연이어 ‘통화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는 미뤄지고 있다. 전임자인 강경화 장관은 물론 전 정권의 윤병세 장관도 첫 통화는 일본 외무상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관계 냉각’ 상황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마크 가노 캐나다 글로벌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취임 후 다섯 번째 외교 당국 수장 간 전화통화를 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양국이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코로나19 대응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지난 9일 취임한 정 장관은 1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첫 외교 수장 간 통화를 했고 같은 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도 유선으로 대화를 나눴다. 15일에는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외교국제협력부 장관, 16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관과도 통화했다.다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전임 장관들이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로 첫 외교 장관 간 통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강 장관은 2017년 6월 19일 취임한 후 이틀 뒤인 21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나눴다. 해외 정상과 나눈 첫 통화였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도 그 다음날인 22일 전화했다.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장관 역시 2013년 3월 11일 취임하고 14일 기시다 전 외무상, 16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했다.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가 늦어지는 것은 최근 냉각기에 접어든 한일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정 장관 취임 직후 “외교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가운데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지만 최근 수년간 한국에 의해 국제 약속이 깨져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일한 관계가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날을 세웠다.강창일 주일본대사는 이날 도쿄 특파원들과 만나 “일본에 와서 보니 상상외로 (한·일 양국관계)에 엄중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일본에 와서 느끼게 됐다”면서 한일 관계 악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외교부 관계자는 한일 외교 장관 통화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17일 밝혔다./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겜알못? 이제는 겜잘알! [오지현의 하드캐리]▶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